투자 아이디어

투자자 필수 상식
 
2025 세제개편안
 

                                       By. 오통수
 
▶ 2025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체계 조정 등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특히 금융주는 배당 매력 강화와 함께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 주주환원 트렌드가 맞물리며 구조적 수혜가 기대됩니다.
 
▶ 이런 환경에서 금융업 전반을 아우르는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는 세제 혜택과 산업 변화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통수' 입니다!
 
오늘은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2025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고, 10월 현재 정기 국회에서 심사중입니다.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가야하는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법인세 전 구간 세율 1%p씩 인상
 
가장 먼저 정리해볼 내용은 바로 법인세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를 소폭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개편된 내용에서는 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p씩 올릴 예정입니다.
 
현행 법인세는 4개의 과표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현행과 개정안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클릭 시 관련 기사로 이동)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 조치는 전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으로 1%p씩 낮추었던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원상복구시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법인세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밝혔고, 변경된 안은 2026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2.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분리과세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하여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에서
 
·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 약 15%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받으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출처: 기획재정부 / 클릭 시 관련 기사로 이동)
 
위와 같이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종합소득과세로 인해서 최고세율 49.5%까지 육박했던 세금이 38.5%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과세가 개편되면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이는 낮은 주주환원율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3. 증권거래세율 인상
 
세 번째는 바로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매도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손실과 수익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작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논의되며 증권거래세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코스피는 0% (농어촌특별세만 0.15%), 코스닥은 0.15%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2023년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지만, 결국 다시 2023년도 수준인 0.20%로 회귀하게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클릭 시 관련 기사로 이동)
 
금투세 도입을 논의하며 증권거래세를 낮춘 이유는 거래세를 인하하고 다른 세목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금투세 자체가 무산되면서 다시 2023년 증권거래세 부과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증권거래세 인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50억) 유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강화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9월 중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7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때에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대주주 기준이 주식 시장에 중요한 이유는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되어 주가가 급락하면, 결국 남은 소액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기준에 적용되면 위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의 규모를 줄이고자 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냐, 50억원으로 유지하냐의 논의가 계속되었고, 시장과 정치권의 반발 속에 정부는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마치며
 
2025년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과세 체계 조정 등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고배당주 투자 매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주는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성향을 갖춘 대표 섹터로, 이번 세제 변화의 최대 수혜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융사들의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배당과 자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는 특정 은행주에 치중하지 않고 은행·보험·증권·금융지주를 고르게 편입하여 금융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10/1 기준, KB자산운용 / 클릭 시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 상품 페이지로 이동)
 
업종 편중이 적어 금융업계 전반의 배당 수익과 성장, 주주환원 트렌드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즉, 세제 혜택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를 동시에 담고 싶다면,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렵지만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주제입니다.
 
특히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통수였습니다!
 

 
Compliance notice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5_1656(다) (2025.10.02~2026.10.01)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사의 대표 투자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 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자 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를 결정하므로, 본 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KB자산운용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투자자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 결정하시기 바라며, 투자 전 판매 회사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합성총보수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ETF 거래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증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 총 보수 연 0.10%, 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